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주거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소득 때문에 정책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결혼을 하여도 오히려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의 세부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이에 포함되며,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연소득이 6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사실상 소득제한이 없어진 셈이죠. 이에 따라 10% 이상의 신혼부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반응은 어떠할까?
이번 소득 기준 완화 조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고소득 신혼부부의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왜 부동산 지원에 사용하는지,
고소득자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앞으로의 전망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조 5,000억 원 가량이 실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의견이든 이번 정책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한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디 정부 정책이 실제로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